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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회생·파산처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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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올 연말까지 수원 등 모두 6곳에 7개의 '금융상담센터'를 개소한다.


또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과 협력사업을 벌인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2시 수원 영통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도 R&DB센터에서 수원지방법원과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과 금융상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적정한 절차를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긴 처리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ㆍ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비용지원 등 공적구제를 통한 자립ㆍ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본인 상황에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 선택과 법률서비스를 비용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송기간이 단축돼 채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이 가능해진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최고의 금융복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 소득향상"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협약식이 끝난 뒤 경기도 금융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금융상담센터는 과다 채무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로, 각 상담소 마다 서민금융 전문상담사가 1명 이상을 배치해 밀착상담이 이뤄진다.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등 법적 지원은 물론 채무자에 대한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연계를 통해 자립ㆍ자활을 돕게 된다.


도는 올해 금융상담센터를 수원ㆍ의정부ㆍ안산ㆍ안양ㆍ고양ㆍ구리 등 6개 지역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중앙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6개소 등 총 7개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7441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1872건으로 집계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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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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