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민주적” 발언에 “확신이 낳은 오만”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정권” 말 논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말하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기준에서 맞는 말일 것”이라는 등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적 민주주의란 박정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탄압하면서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지어낸 개념이다.

사학자 전우용 씨는 21일 트위터에 서 최고위원의 발언을 위와 같이 비꼰 뒤 "‘한국적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유신체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국인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이명박 정부를 거쳐 ‘역대 가장 민주적’인 박근혜 정부를 가졌다”며 “역사상 가장 행복한 상태가 아니면 한국인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거없는 자기확신은 오만을 낳고, 오만은 편견을 낳으며, 편견은 종종 최악의 인권유린을 낳는다”면서 “나치 독일과 천황제 군국주의 일본도 자기네 정권이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부했다”고 비교했다.

서 최고위원의 말에 대해 다른 트위터리언은 “이명박 정권이 가장 도덕적이라는 발언과 함께 유구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길이 조롱받을 것”이라며 “당신 이름 서청원과 함께”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서 최고위원의 평가는 국제엠네스티나 ‘국경없는 기자회’의 그것과는 괴리가 크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긴 국제 언론자유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 30위권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해 57위로, 올해에는 60위로 떨어졌다. 또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4월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제를 마치고 광화문에서 농성하던 유가족을 연행한 것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며 비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다. 그는 “최근에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 진실은 모르겠지만 외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국가 안위를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역대정권 중에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이끌어 왔고, 이런 부분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정권이다’ ‘반민주적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이 노심초사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