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가 가계부채 완화 대안"

주택임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주택에 대한 간접투자 동시 만족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기업형 주택임대를 활성화해야 가계부채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 급락 위험도 완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9일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택 보유에 쏠린 가계 자산구조가 가계부채와 맞물려 한국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대안으로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제안했다.

연 연구원은 "왜곡된 가계 자산구조와 과도한 가계부채는 지금 이 시점에도 구조적 소비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인적·사회적으로 적절한 자산구성과 부채수준을 갖도록 변화를 유도해야 경제의 면역력을 높이고 개인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임차가 충분한 매력을 지녀야 하지만 현재 개인사업자 위주의 주택임대 시장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 연구원은 "다양한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 임대주택의 다양성과 계약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주택관리 등 각종 서비스 수준에서도 불확실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 가격 급락 시기에 주택임대기업이 급증하면서 가격하락에 제동을 건 사례를 들면서 기업형 주택임대가 부동산 가격급락을 완화하는 완충기제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업형 주택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제를 개혁하고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행 법규상 기업이 주택임대업을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사이에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들 회사의 투자자 모집을 공모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 연구원은 "주택임대기업들이 등장한다 해도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임대회사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과 함께 기존의 공공 및 준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층적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