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뉴스테이)에 대해 "건설중심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고 19일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이날 오후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연 '바람직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정착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임대주택 시장을 근본적으로 진단해 바람직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 김 연구실장은 "1·13 정부 대책에 대해 공급여건은 미숙한데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테이에 대해선 "건설중심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위주로 편중돼 있고, 사업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선 우선 기존 개인보유 여유주택을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영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기 임대사업의 월세소득 과세기준 상향조정 또는 경비인정 항목 확대 등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정책 마련을 주장했다.
또 그는 다양한 유형의 장기임대인 육성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택재정비 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의 연계 및 장기임대(8년)에 한해 임대기간 동안 종부세 대상기준액의 상향조정(2주택 공시가격 6억→9억원)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봤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리츠는 공모 없이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리츠 공모활성화를 위한 규제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임대주택리츠에 비해 우리는 리츠투자의 규모나 수익성이 차이가 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국의 임대주택리츠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임대주택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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