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보공개 낙제점

원문공개율 올들어 33%…경제기관들 중 하위권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의 결재서류 원문공개율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치에 밑돌고 있고 다른 경제기관들과 비교에선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15일 정보공개 포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15일 기준 금융위의 원문공개율(소속기관 포함)은 33%인 것으로 집계됐다. 285건의 결재서류가 등록된 가운데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94건 뿐이었다.

원문정보 공개는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는 원문을 공개하고, 공개로 분류하는 모든 공문서는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 도입 취지다. 현재 원문 공개 대상 기관은 47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ㆍ도, 69개 시ㆍ군ㆍ구 등 133곳이다.

금융위는 전 중앙행정기관 평균 공개율(33.6%)에는 소폭 하회했지만 경제기관들끼리 비교에선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19개 경제기관 중 금융위 아래에도 조달청(28.6%), 기획재정부(22.7%), 미래창조과학부(21.3%)가 있었지만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인 농촌진흥청(66.8%)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보공개율이 낮은 기관들은 대부분 '내부 검토 중' 또는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기관별로 입맛에 맞는 것만 공개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정부기관의 소극적 모습에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공개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참여부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 의제로 '정부 3.0'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3월 핵심과제로 원문공개서비스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