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과 중국 증시 등락이 구조적인 하락 압력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며 앞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 금융위는 최근 국내 증시상황에 대해 "그리스-채권단간 협의가 진행중이고 중국정부의 증시부양 의지 등을 볼 때 이 같은 대외요인이 구조적인 하락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국내증시가 여전히 투자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구제금융 협상 난항, 중국 주식시장 급락 등에 따라 지난 3일 대비 각각 4.2%, 5.6% 하락했다. 금융위는 "그리스 국민투표 반대 결과 이후 그리스와 채권단간 협상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증시가 하락했다"며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던 중국 증시가 급락한 것도 우리 증시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개인의 다양한 자산형성과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펀드 투자원금 손실 발생 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와 평가차익을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도 추진한다.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을 다양화하고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다양한 ETF 출현을 위해 상품개발, 상장관련규제완화, 일반펀드에서 ETF 편입규제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해 수익성을 제고, 국내 증시에 활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신용공여 한도제한 등 완화할 계획"이라며 "역량있는 운용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 1그룹 1사원칙 등 진입규제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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