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를 통해 보험료 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업계 반응은 뜨겁지 않다. 보험상품 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상품가격 결정에서 보험사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긍정적이며 환영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대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임 위원장의 발표는 아직 선언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서민을 위해 정책을 집행한다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막강하고 달콤한 보험료 가격 결정 권한을 쉽게 내려놓겠는가"라고 말했다.
업계는 보험료 결정이 자율화되면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일제히 보험료를 올렸을 때 금융당국이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 소비자 불만으로 비난 여론이 일고 정치권에서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도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자율권을 위해 그걸 감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당국의 눈치를 계속 봐왔던 보험사들도 자율화를 한다고 해서 지금 보다 크게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금융당국이 보험료 결정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대신 사업비를 내리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자율권이 제대로 확대되려면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보험료 가격 인상 억제는 제도를 통해서 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며 "앞으로 보이지 않는 규정 등이 없어지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격 규제를 시장에 맡기기로 한 만큼 금융위의 변화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관리감독 부분에서 유연하게 바뀌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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