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역사적 타결…美 백악관-의회 힘겨루기 예상(종합)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협상 대표들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이란에서 2013년 8월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정권이 출범하면서 주요 6개국과 새로운 핵협상에 돌입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지난 2013년 11월 이란의 핵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공동행동계획(JPOA)에 합의하면서 화해의 물꼬를 텄다. 이후 올해 4월2일 포괄적 잠정합의안을 타결하고 6월30일까지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양측의 막판 협상은 최종 합의 시한을 3차례나 넘긴 진통 끝에 이날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란 핵 위기가 13년만에 해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됐다.

핵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란 핵활동·핵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의심되는 시설을 모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서는 농축·연구·핵물질 저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는 3.67% 이하로, 규모는 300㎏ 이하로 제한됐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금융 제재는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이행 검증을 끝낸 뒤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에 제재가 해제될 전망이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면서 "이란이 앞으로 합의를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기초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국제사회의 사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협상 결과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공적인 협상 이행을 막는 모든 법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에 대해 "세상과 이란이 협력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평가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을 통해 "이번 합의로 그동안 쌓인 상호불신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면서 "서방이 의무를 준수하는 한 이란 역시 약속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에 앞서 로하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번 협상으로 불필요한 위기가 해결되고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면서 "이제 공통의 도전과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세계는 오늘 큰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핵협상을 반대해 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에 대한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미 의회는 첨예한 힘겨루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합의안이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해준 결과가 됐다면서 이를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앞으로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이번 합의안을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