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 추경 비상식적"…세입·SOC 불가 재확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명분 없이 끼워 넣은 비상식적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6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1878억원에 대해선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추경의 목적은 분명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과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조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짜온 추경은 심각하다"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가장 상징적인 추경 예산으로 완성도도 극히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중 세입 결손 보전 위한 5조6000억원 편성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면서 "세입 추계는 나라 살림의 가장 기초 중 기초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세수 결손 일어나고 단 한차례 제대로 된 추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소득 증대 통한 내수진작, 경제활성화는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가계부채 유발형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에만 매달렸다"며 "재벌·대기업에게 근거 없는 세제감면 그대로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잘못으로 대기업·재벌 혜택 주느라 비는 나라 곳간을 국민의 빚으로 채워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SOC 추경예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도 SOC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국가재정법 추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SOC)을 허용하되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삭감된 예산만큼 메르스와 가뭄, 민생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와 공공의료 체계 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직접적 피해 구제 위한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1000억원에서 4900억원으로 증액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삭감된 SOC 예산은 교육돌봄 서비스 강화와 지방정부가 요청한 메르스 대책 사업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심사를 진행하겠다"면서 "특히 지방정부 요구하는 메르스 대책 사업은 보건소 신·증축, 음압시설 격리병동 설치,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직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