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추경' 지적에 기재부 정면반박…"연내 집행 가능"(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은 모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안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예정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큰 의미가 없는 사안이거나 사실관계를 흐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처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16건은 모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매의 경우 내년 11월까지인 비축분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선진국 수준인 30%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1000억원 규모의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 사업도 지원대상 확대, 상반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세입경정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연내 집행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탄강댐 건설, 양재-기흥 고속도로 건설 등 SOC 추경 역시 행정절차 단축이나 추가집행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실장은 예정처가 사업계획·사전절차 등 사전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16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보건소 구급차 지원은 운전석·탑승석 분리 등 안전성이 강화된 구급차를 전국 보건소에 전면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융자사업(4000억원)도 지원대상·지원규모·대출한도·대출금리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병의원당 20억원 내외(중기청 자금은 10억원 내외)로 연리 2.47%에 지원하기로 했다.

공연티켓 1장을 구매하면 1장 더 주는 원플러스원 등 공연예술계 확성화지원 사업(+300억원)의 경우 내부 사재기, 티켓 가격 인상 가능성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 실장은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 등은 이미 사업계획이 마련됐다"며 "출연규모 부족 등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3개 사업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출연(1200억원),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400억원),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34억원) 등 사업들이 지적과 달리 충분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선용 추경, 세입경정 등 추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송 실장은 야당 등 일각에서 세입경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세입경정이 없으면 세출불용으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1998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3년 추경 편성시에도 세입경정을 포함한 바 있다.

그는 예산안 편성 시 세수 예측이 몇년째 잘못되면서 추경 때마다 세입경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활성화를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 6.1%는 당시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치였지만 세계 교역랑 둔화와 메르스 등 악재로 하향조정(4.0%)과 세입보전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은은 6.7%, KDI는 6.1%, IMF는 6.4%로 발표한 바 있다.

추경이 메르스 사태와 관계없이 '총선용'으로 편성됐다는 일각에 지적에도 해명했다. 송 실장은 "총선용 추경은 없다"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지원뿐만 아니라 SOC 등 경기진작 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C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 분야가 큰 분야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도 집행시기가 중요하단 점 인식 같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경 통과시켜 줄거라 믿고 있다"고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