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사업, 연내 집행 가능"…국회 예정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은 모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예산정책처의 '145개 추경 세부사업 가운데 16건은 연내 집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회 예정처가 추경 세부사업 분석 결과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예정처는 16건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항바이러스제 구입(555억원)은 올해 추경을 통해 300만명분 구매로 선진국 수준의 비축물량(30% 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1000억원)은 지원대상 확대와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세입경정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연내 집행실적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사업계획·사전절차 등 사전준비가 미흡하다고 16건을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다"며 "보건소 구급차 지원은 운전석·탑승석 분리 등 안전성이 강화된 구급차를 전국 보건소에 전면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 융자사업(4000억원)도 지원대상·지원규모·대출한도·대출금리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이미 확정했다"며 "병·의원당 20억원을 한도로 연 2.47%의 대출금리(변동)를 적용해 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기재부는 '3개 사업은 출연규모 부족 등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도 "사실과 다르다"며 "신용보증기관출연(1200억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공급 여력이 있으므로 충분한 규모를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400억원)은 중소기업 간 거래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집행관리할 계획"이라며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34억원)은 기업설명회 수시 개최 및 훈련기업의 훈련과정 참여, 훈련기간 확대 등 성과제고 방안을 이미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입경정 추경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와 현재 성장률 전망이 달라졌다는 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침체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은 당초 계획된 세출을 가능하게 해 세출확대와 효과가 같으므로 세입경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인 지난해 9월에는 6.1%였으나 지금은 4.0%로 떨어졌다.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3.6%에서 올해 6월 3.1%로 낮췄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