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관광·벤처·건축 '3개의 화살', 경기회복에 명중할까

정부, 투자활성화대책 확정…현장대기 사업 5건도 애로 해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종탁 기자] 정부가 9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관광·벤처·건축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다. 이른바 투자를 늘리기 위한 '3개의 화살'이다. 특히 이들 분야는 단기간 내에 투자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들로, 정부 내수부양책의 핵심 카드로 꼽힌다. 이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곤두박질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 투자활성화와 함께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1조2000억원)의 애로점을 해소해 총 '5조원+α'의 투자효과를 노리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스 등 전염병이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국내소비는 급속도로 회복되는데 해외관광객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꽤 시간을 두고 회복되는 모습이었다"며 "관광, 벤처, 건축 등 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회복을 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3개의 화살' 왜 필요했나= 최근 설비투자는 생산과 수출 둔화 등으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들어 설비투자지수는 1월 전월대비 7.7%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2월(3.4%)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아파트 분양 증가세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 들쑥날쑥한 모습이다. 건설기성의 경우 1~3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했지만 4월(-7.2%)과 5월(-2.1%)에는 감소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소비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6월은 물론 7·8월에도 투자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한국방문에 대해 거부감이 확산돼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벤처산업의 경우,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도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창업후 3~7년에 맞게 되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벤처캐피탈들이 보통주보다는 채권형태로 투자되고, 벤처투자의 중간회수도 부진해 투자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1조6000억원 가운데 보통주 투자는 20.1%에 불과했다.

올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는 인구 정체와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 약화로 신규 건축투자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리모델링 등 노후건축물 리뉴얼에 대한 잠재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센티브 부족과 각종 규제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 30년이 넘은 건축물 비율은 2000년 27%에서 올해 39%까지 늘어났다.

◆현장대기 투자사업 5건도 본격화= 각종 규제와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굵직한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본격화 된다.

우선, 새만금지역 내 태양광시설 투자와 관련한 애로점을 해소한다. 이 사업은 한·중 합작법인이 새만금 내 공유수면에 태양광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인근 군산비행장과의 비행안전구역 협의, 공유수면 매립예정지 문제 등이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비행장애가 없음을 신속히 결정하고 매립면허가 발급된 매립예정지에서는 점용·사용허가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올 3분기부터 공사에 들언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투자규모도 규모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국내 첫 번째 경협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 확보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6개 기업이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를 인근의 J사가 추진해온 공유수면 매립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J사의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했다.

H사는 서산 지역특구 내 자동차 연구시설과 연계해 자율주행 시험로 등 연구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려 했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오는 10월 특구계획을 변경해 부지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연구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13개 지역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 환경영향 분석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투자와 관련해서는 L사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신항 6번부두에서 L사 계열사가 이 부두를 임대해 탱크터미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회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제3자에 대한 임대가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