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기술금융 20조로 확대…5000억규모 중국진출펀드 조성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올해 기술금융 규모를 2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모범자본 육성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기술정보DB(TDB) 서비스 이용기관을 자산운용사, PEF 등 비은행부문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또 한중 FTA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중국진출펀드도 연내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해 8조9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금융은 신용등급 위주의 기존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보증기금, 나이스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TCB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대출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이후 시행한 TCB 평가 기반 대출이 양적으로 일정수준에 진입했다고 판단, 질적인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평가기관인 TCB의 기술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TCB와 여타 기술 DB와의 연계를 강화해 맞춤형 기술정보를 확충할 방침이다. TDB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5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 987만건의 기술정보를 축적, 은행과 TCB 기술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 오는 6월까지 기술신용평가등급 분포 등 TCB가 생산한 평가정보를 TDB에 환류해 금융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산업별 기술기여도, 기술수명 등을 분석한 기술가치평가정보 전략지도도 포함된다. 오는 12월까지 기술정보 DB를 활용해 기술신용평가 정보를 생성, 제공하는 기술신용조회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의 활용도도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 시스템으로는 비은행권이나 정부사업 등에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활용 범위부터 넓혀 시장을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TDB는 DB운용비용을 분담하는 은행과 TCB만 이용가능하고 자산운용사, VC 등 비은행부문은 접근이 제한돼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TDB서비스 이용기관이 자산운용사 VC, PEF 등으로 확대된다. 업권별 협회가 DB운용비용을 분담한 후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다양한 업권에서 기술을 감안한 투자심사가 이뤄지게 하고 생성되는 투자정보는 TDB로 재환류되게끔 할 방침이다.

정부사업에서 활용도도 높인다. R&D사업의 경우 자격심사에서 높은 부채비율로 결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기업은 예외로 인정해준다. 우수 과제로 인정받을 시, 기술신용평가에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제조입찰 10억원 이상계약인 정부조달사업에서도 적격심사를 위한 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벤처기업 인증요건에도 TCB 기술평가 결과를 기술의 우수성 평가에 준용하도록 6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수요를 확충해 기술신용평가 시장이 조속히 성숙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술신용평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현재 기술신용평가 수수료는 건당 50만~1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기업이 대출 외 R&D, 정부조달사업 참여 등의 목적으로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산업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기술신용평가 기반 신용대출 시 담보대출 대비 기업의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보의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연내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키울 계획이다.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가 1000억원, 민간이 2000억원 규모로 출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하는 펀드 중 일부를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로 마련,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신규IP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NPE 역할을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함께 발표된 벤처활성화 방안에는 벤처에 대한 관심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창업 후 2~3년 내 문을 닫는 데스벨리가 없도록 창업 후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먼저 모태, 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사가 초기부터 투자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도록 3월까지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고,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인 모험자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3월까지 펀드운용사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벤처에 대한 관심이 투자로 이어질수 있게 해 신규투자를 10%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다. 올해 목표는 1조7000억원이다.

또 한중 FTA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중국진출펀드도 연내 새롭게 조성한다.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면제시 적용하는 가산금리(현 0.4~0.8%)도 면제 또는 인하할 방침이다. 8월부터 엔젤투자에 대한 모태펀드 매칭지원을 엔젤이 투자한 기업 외 엔젤이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회수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컨더리 마켓을 통한 회수가 활성화되도록 구주인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코넥스에 상장한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창투조합의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하도록 4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5000억원 규모의 회수전용 펀드도 연내 조성할 방침이다. 김문환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펀드운용사 인센티브를 개편하고, 벤처혁신형 기업의 성장으 ㄹ지원하고,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