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복합리조트 2곳 개발…한국기업도 최대주주 가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복합리조트 2곳을 개발하고 서울, 제주지역에 면세점 4곳을 신설해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을 폐지해 국내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일문일답.

▲국내투자자도 복합리조트의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일반 기업도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는 것인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 문호를 개방하겠다는게 기본원칙이다. 법률상 경자구역 내 최대출자자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51%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국내사업자들에게도 가능하게 했다. 국내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입지규제도 원칙적으로 없다. 경자구역 외에는 내국인, 외국인 다 최대출자자가 될 수 있게 개방돼있었다. 경자법 상 제약을 푼 것이다.
=(정은보 차관보)국내법인이 경자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혜택은 없다. (국내 법인에) 혜택을 주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내국기업에 있어 지역차별이 된다.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인가?
=(박 실장)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전용만 포함된다.

▲복합리조트에 국내 자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GKL, 파라다이스 등 기존 사업자를 염두에 둔 것인가?
=(박 실장)아니다. 신규업체와 기존업체 다 문호가 개방돼있다.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하느냐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된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진행하는 호텔건설자금 1조원은 복합리조트 내 호텔이 들어설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
=(박 실장)복합리조트는 100% 민간투자로 간다. 호텔건설자금 1조원은 별도의 다른 호텔전문경영자들에 대해 정책지원할 수 있다.
=(정 차관보)오성급 호텔시설 건립에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중저가 호텔, 소위 관광객이 빨리 늘어나는데 수용시설이 부족한 것과 관련한 건립에 대해 1차적으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전력 개발과 관련해 조기착공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와 합의된 것인가?
=(차영환 기재부 국장)절차 승인 등으로 인해 2018년께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을 당겨서 내년부터 하자고 서울시와 합의된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측이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협상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환경·재해영향 평가를 병행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의 개발계획안은 3월 중 제출되게 된다.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은 서울시와 합의된 것인가. 캠프킴부지 용적률을 800% 이상 개발하면 층수로 어느 규모인가?
=(김명중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서울, 국방부, LH 등 관계기관 회의를 3차례에 걸쳐 했다. 발표문안에 대해 합의했다.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이 600%가 안된다. 용적률 800%면 타워팰리스 수준이다. 상당히 고층빌딩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지만, 개발계획 수립과정이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을 활용하면 낮게 지을 수 있다.

▲현재 경자법 상 5억달러 이상 투자한 외투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것들이 있나? 국내자본과 외투자본이 함께 참여할 경우 몇% 감세 혜택 등을 쉽게 예로 들어 달라.
=(이형렬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5년간 법인세 감면 등이 있다. 외투비율만큼 감면해준다. 감면받는 업종도 조특법에 나열돼있다. 복합리조트의 경우 호텔, 쇼핑시설, 테마시설은 혜택을 받지만, 카지노는 혜택업종이 아니다. 카지노에서 매출의 30%가 발생해도 법인세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 국내 자본 100%면 경자구역 내에서 외투혜택을 못받는다. 국내 자본과 외국인 투자가 50대 50이면서 리조트 내 카지노의 매출이 전체의 30%를 차지할 경우를 예로 들겠다. 당기순이익 1000억원 중 카지노 부분을 제외하면 700억원이다. 여기서 외투비율이 50%니까 총 350억원에 대해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은 어떻게 한 것인가? 무엇을 지원해주나?
=(김 과장)지자체 공모를 했다. 첨단산업수요가 있는지, 도시여건상 입지 적절한지 등을 봤다. 수요가 확실하거나 지역상권가 연계가 가능한지, 인근 대학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외부전문가 합동평가단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안다.
일반 산업단지와 지원이 같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재정이 투입된다. 지방세도 취등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한전부지에 착공을 조기에 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차 국장)절차 생략하는 것은 없다.
=(김 과장)서울시가 앞으로 용도변경, 인허가낼때 모델케이스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호텔건설은 관광지 인근 중심으로 되는 것인가?
=(이 과장)특정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다만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이 서울, 제주 등이니 그쪽이 아닐가 한다. 대형호텔은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중소형호텔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몇실까지 대형호텔인지 등은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