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미군부지·한전부지 조기착공 지원…16.8조 투자지원

현대차그룹이 개발하는 삼성동 한전 부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용산 주한미군이전부지와 국방부 소유 부지,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등의 조기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엔사 부지는 3차원(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남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높이 및 용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높이는 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의 7부능선 조망이 가능하고, 남산에 위치한 소월길 이하를 최대 높이로 하게 된다. 오는4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5년 하반기 투자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캠프킴 부지는 2017년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용적률 800% 이상)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수송부 부지는 먼저 양여되는 유엔사ㆍ캠프킴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개발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평택기지를 기부하기 전이라도 용산부지 양여가 가능하도록 오는 6월 관련규정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유엔사 부지 투자착수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용산부지 조기개발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건설이자 등 2000억원)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가재정 부담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가 인수한 한전부지는 조기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현대차그룹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한전부지를 매입했으나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협상 지연 등으로 투자가 늦어질 경우, 인근 지역 공동화로 인해 주변 상권 등의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은 토지매입지를 제외하면 5조원 이상의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축허가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등을 사전협상 과정에서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변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현재의 건물에 기업의 계열사들이 입주(6개 계열사, 1000여명) 하도록 현대차그룹ㆍ한전간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열병합 발전소는 배관망 건설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중이나 배관망 공사에 애로가 있어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2012~2017년간 4개 발전소ㆍ터미널 등에 총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배관망 건설 관련 애로사항은 패키지로 해소해주기로 하고 우선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로 등록된 경우, 민간기업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없이 배관망 건설을 위한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인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을 6월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6월 중 집단 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능한 시설에 '가압시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업단지내 OLED 라인증설 지원을 위해서는 간선도로의 조속한 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장 입주기업 위탁관리를 통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예정이다. 아산시는 LH의 공사비 납부시기를 앞당겨 기업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간선도로를 연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2011년 10월에 아산시과 LH간 협약서로 8차례 분할납부 시기를 규정(기납부 625억원)하고 있으나, 예산분담 문제로 중단됐다가 오는 2월부터 지급이 재개된다. 아산시는 또한 정수장의 지자체 이관 후 운영ㆍ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자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용수 사용료는 아산시-협의회간 협의를 통해 원가수준(원수(原水)공급가 + 최소 관리비용)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현장 대기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할 경우 4건에서 약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