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줄·푸·세…풀건 다 풀어 15조투자 유도(종합)

최경환 경제부총리<자료사진>

-정부, 朴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절차는 줄이고 규제는 풀고 세금은 깎아주고
-영종도 제주도 등 4대 복합리조트 유치 8조7000억 투자 일으켜
-송산그린시티도 재추진 2조5000억 투자 기대
-한강과 주변지역 문화 쇼핑 음식 유흥 등 복합관광시설로
-증시 키우자 거래제한폭 30%로 확대
-택배차량 1만2000개 증차 KTX화물열차 2020년까지 도입
-해외유수대학 최소 3곳 유치
-朴 대통령, "유망산업이 아킬레스건 된 형국" 강한 의지
-崔 부총리, "서비스업·내수 '쌍끌이형 경제' 만들 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신범수 기자, 전슬기 기자] 인천 영종도와 제주도에 8조7000억원 규모의 4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부지에 2조5000억원 규모의 국제테마파크를 유치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한강과 주변지역이 음식과 쇼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관광명소로 개발되고 남산과 설악산 등의 케이블카 설치가 이뤄진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주가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투자활성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5조1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8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는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계획을 철회해 사업이 답보 상태인 송산 그린시티는 국제 투자설명회(IR)를 하고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강관광자원화는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필요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수익형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는 오는 11월께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분야 대책으로 2013년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을 2017년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교육 분야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FIT),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버토리 등을 포함해 3곳의 우수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하고 5년간 최대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피의 경우 상·하한 가격제한폭을 15%로 고정시킨 지 16년 만이다. 과도한 급등락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신규 상장하는 중소기업의 3년간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물류부문에서는 올해까지 택배 차량을 1만2000대 늘리고, 4.5t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의 물류 활성화를 위해 물품 반입 시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인천공항으로 직행하는 화물전용 KTX를 2020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기대효과 및 일자리창출효과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농수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해 환자 동의하에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료 정보를 CD 등으로 저장해 다른 의료 기관에 제출했지만 법률이 발효되면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료 기관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료 분야 대책으로 해외환자가 연인원으로 2013년 65만명에서 2017년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고 투자는 소비와 함께 내수 경기의 양대 축"이라며 "경제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한편으로 투자가 확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모든 전문가와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창출을 이끌어 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해 나가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며 "분야별로 대표적 프로젝트를 발굴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해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형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15조원의 직접적인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서비스 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내수 및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관부처별로 엄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집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