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도덕적해이도 ELA 공급중단 이유 될수있어"

ELA 그리스 자산 담보가치 삭감 이어 추가 압박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긴급유동성지원(ELA)'을 중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분히 그리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CB는 이날 그리스 은행 지원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ELA와 관련해 좀더 구체화된 입장을 밝힌 문건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ECB는 문건에서 "유로시스템의 기능이 지나치게 관대한 ELA 유동성 공급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로시스템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운영되면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로시스템은 ECB와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들로 구성된 체계를 일컫는다. ELA는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이 ECB의 승인을 받아 그리스 은행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래 ECB 규정에 따르면 ELA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국가 디폴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은행들이 ELA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느냐 논란이 최근 제기됐고 이에 대해 ECB가 입장을 밝힌 거이다.

ECB는 새 문건에서 ELA가 통화정책의 독자성과 이행에 위협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예를 들어 단기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ELA가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에도 위협요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ECB는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담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ELA 지원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ECB는 "ELA의 목적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통화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그리스 은행들은 ELA를 통해 사실상 통화 정책적인 측면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인 그리스의 은행들은 유로시스템의 ELA에 의존해 현재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ECB는 그리스의 ELA 한도 승인 요구를 계속 묵살하면서 최근 계속 ELA 한도를 동결하고 있다. 지난 5일 국민투표가 끝난 후 전날에는 ELA 공급을 지원을 계속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한도를 동결했고 유동성 지원의 대가로 그리스 중앙은행으로부터 받는 담보물의 가치를 삭감키로 하면서 그리스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