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상품가격 결정 자율권 확대된다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보험상품 가격을 결정할 때 보험사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 규제 완화를 하반기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 실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품·가격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하반기 법규정비 작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험사 실무자들은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상품·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체계가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라며 "상품 신고대상 축소, 상품설계 관련 기준·요건 완화 등 명시적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가격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각종 지도공문·구두개입·신고거부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국토부 등 타부처 협의 과제 및 하반기 국회입법 필요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