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추경안 극렬 반대…"메르스 아닌 세입보전"

- 野, '세입보전용' 정부 추경안 반대
- 野,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으로 대폭 손질해야
-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20일 추경안 통과는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다. 추경안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피해 지원 보다는 세입보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당의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을 다음주 중반께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추경입장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 추경안을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양두구육(羊頭狗肉) 즉,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는 뜻"이라며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을 하라고 했더니 재정파탄과 경제실정을 감추는 세입보전용 추경, 지난 총선 약속을 지키는 선심성 도로· 철도 예산 추경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특히 여당 실세들의 총선용 지역공사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어디에 숨어있는지 치밀하고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추경에 세입 보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고 삭감 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재정파탄·경제실정 감추기 위한 추경 ▲SOC 사업에 1.3조 편성 ▲세입보전용 추경 ▲재정건정상 악화 대책 실종 등 크게 4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갈빵 세입 계산 때문에 세입 결손이 났다"면서 "2015년 경제성장률 6.5%로 하고 세입을 계획한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한 추경안의 국회통과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이 7월 20일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만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일"이라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호락호락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아주 꼼꼼하게 한손에는 망원경을 한손에 현미경을 들고서 추경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추경안을 맹비난 하는 새정치연합은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메르스 맞춤형 추경'을 다음주 수·목쯤 밝힐 전망이다. 강 위의장은 "다음주 월요일에 (추계) 자료를 받아보면 빠른 시간에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음주) 수·목 정도로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에서 다음주께 제시할 추경안은 ▲세출증액 추경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대폭 삭감 ▲메르스 피해 직접적 보상대책 마련 ▲법인세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