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치는 국가 발전의 걸림돌"

서상목 전 복지부 장관 "세대간,계층간 화합으로 합리적 대안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전 국민연금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에서도 '연금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보건복지포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통해 "최근 여야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전 장관은 "공적연금은 선진국 정치의 핵심 의제"라며 "한국에서 연금정치가 시작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대다수 선진국에서 복지재정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19880년대에 공적연금을 도입한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20세기 초에 도입한 주요 남미 국가들 모두 길어진 평균수명과 낮은 출산율·경제성장률 때문에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한국의 경우 이들 국가들에 비해 공적연금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됐다. 공무원연금이 1960년에 가장 먼저 시작됐고,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원연금(1973년), 국민연금(1988년) 순으로 도입됐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역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적자재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오래 전 적자로 전환됐고,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보수와 진보가 더욱 멀어지고 세대간 마찰과 직업군 간 불신이 커지면 연금정치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공적연금에 관한 논쟁을 보다 슬기로운 방향으로 진행시켜 이를 계기로 공적연금에 대한 합리적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정치권은 물론 세대간, 사회계층간 대화와 화합의 장이 만들어지면 공적연금 논쟁은 한국사회와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