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퇴직연금보다 한 수 위 "

국민연금 수익비 최대 2.9배..퇴직연금은 1배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대체재 아닌 보완재"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 수익률이 퇴직연금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퇴직연금의 최근 동향 및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성 비교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은 퇴직연금과 비교해 수익률과 수익비에서 모두 높은 수익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고 20년 또는 30년 후에 연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수익률은 6.0~11.0%로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2.81~3.2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저소득층의 수익률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 퇴직연금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수익률이 동일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으면 덜 내고 더 받게, 소득이 많으면 그 반대로 해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또 수익비에서도 국민연금이 퇴직연금보다 더 나았다. 수익비는 낸 보험료보다 연금을 몇 배나 더 받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소득구간별로 1.4~2.9배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1을 넘었다. 본인이 낸 보험료 대비 40~90% 정도를 더 받아가는 셈이다. 반면 퇴직연금의 수익비는 제도유형과 관계없이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연금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다층노후보장체계의 한축으로서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과 퇴직·개인연금의 관계를 대체·경쟁관계 보다는 보완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연금을 소득공제용이나 중간정산 등으로 언제든지 유동화가 가능한 연금상품으로 보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소득의 하나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