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취임1년 평가는?…“소통부재, 주요공약 실천계획 미흡”

인천경실련, 시장 공약 분석…교통분야 등 대표공약 임기 후에나 가능, 경제·복지정책 부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시민사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취임 1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민선1기때부터 ‘시장공약 이행정도’를 조사해온 인천경실련은 민선6기 유 시장의 131개 공약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내놨다.

인천경실련은 유 시장의 ‘소통부재’와 주요 공약의 실천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철학이 담긴 공약으로 재조정?재설계 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주요 공약 대부분이 국비 의존도가 높아 유 시장의 임기 후에나 가능하고 환경?공공보건의료?해양도서 등의 공약은 눈에 띄지 않거나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발 KTX 노선 신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등 공약은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에 따른 통행료 폭탄,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의 환경성 논란, 제3연육교 건설 지연 등의 갈등적 요소도 내포돼 있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공약을 실천해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등은 공약실천계획의 접근방식이 전혀 환경적이지 않고, 300만 도시 규모에 견주어 공공보건의료 영역도 매우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해양도시에 걸맞는 도서 관련 공약도 매우 취약하다며 인천 앞바다와 도서를 아우르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위기, 소통부재, 인천의 미래 등과 직결된 공약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힘 있는 시장’을 앞세운 유 시장은 3부(부채·부패·부실) 척결을 외치며 당선됐고, 인천의 고질적인 재정위기 문제를 비롯해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자신했다”면서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기간종료, 인천LNG생산기지 증설, 영흥도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등의 정책결정 및 문제해결과정에서 3대 핵심가치를 실현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미도 ∼ 연안부두 간 연결로 건설, 서창 ∼ 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인천관광공사 부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1000억 기금조성 등의 공약은 타당성·환경성 논란이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복표 경제·복지정책’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 경제분야 정책방향에 ‘8대 전략산업 선정·육성’이 제시돼있지만 유 시장의 경제분야 공약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유 시장 특유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고용과 복지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야별 현안해결은 기관?기구 구성으로 가능한지, 인천형 어린이집·돌봄교실 모델은 무엇인지, 청년관련 공약이 기존정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이 강조하는 ‘인천가치 재창조’를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시민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인천가치 재창조는 인천시민과 함께 일구어가야 실현가능하다”면서
“시장과 행정이 시민들과 소통하려면 정무기능의 강화가 우선돼야하지만 재정위기와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개편한 지금의 조직구조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어 정무기능 활성화와 대대적인 소통인사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