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편성 결국 메르스에 굴복?…4700억규모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 47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당초 8월 추경에 비해 1개월 빨라진 것이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당초 생각보다 심각하고, 도의회의 추경편성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9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다음 달 20~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추경은 4700억원 규모다. 추경예산은 ▲소상공인ㆍ농민 지원사업비 ▲경기도의료원 추가사업비 ▲시ㆍ군 방역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도는 7월초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넘긴다.

그동안 경기도와 도의회는 추경 편성 시점을 놓고 갑론을박을 해왔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29일 본회의 임시회 마지막 날 개회사에서 "(경기도의회는 그동안)조기 추경 실시를 수차례 제안했다"며 "그러나 집행부는 재원부족을 사유로 6월까지 추경 편성이 어렵다고 해왔다. 그런데 최근 의회와 협의없이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 한달새 메르스 사태를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해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128명의 도의원들도 (저와)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의회를 도정의 한축으로 보는 건지 의심스럽다. 회의적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추경 입장에서 선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시회 회기를 큰 틀에서 동의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의원은 "작년 4분기가 최악의 경제상황이었고 올해 1분기는 지난해 기저 효과로 인해 개선된 듯 했지만 역시 최악이었다"며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지난 3~4월이 적기였고, (이에 따라)도의회에서 추경편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는 추이를 더 봐야 한다며 안 된다고 했다.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정은 경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메르스로 지금 도내 63만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 심각하지만 집행부는 추경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찌보면)경기도가 (지금)추경 편성 시점을 이미 실기했다고 생각한다"며 "메르스 이후 최근 경제상황이 백(Back)하면서 경제심리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면 시장에 제대로 신호가 갈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당초)9월 추경을 내부적으로 준비했다"며 "최근 메르스 사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만큼, 최대한 추경을 빨리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기 추경편성 시점을 놓친데 대해서는 인정했다.

한편, 도의회는 앞으로 2년간 경기도 예산을 심의·의결할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1명의 위원으로 29일 꾸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