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도 AIIB, 한국지분 3.81% 확정…부총재 자리 확보할까

역내 4위·전체 5위 지분율…상임이사국 기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문 서명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현지시간) 사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가 올 연말 출범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3.81%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아시아 역내 37개국 가운데 4위, 전체 57개국 중 5위다. 12인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국은 물론이고, 한국인 부총재 탄생도 기대된다. 주도국인 중국은 최대 지분인 30.34%를 갖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AIIB 협정문 서명식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해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AIIB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고, 향후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창립회원국이 된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자본금 규모는 1000억달러다. 납입자본금 비율은 20%, 역내 지분율은 75% 이상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역내 4위, 전체 5위인 3.81%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로, 국내총생산(GDP)규모가 비슷한 호주(3.76%), 인도네시아(3.42%)를 앞선다. 투표권은 지분율보다 낮은 3.50%(4만462표)다. 배당금 37억4000만달러 가운데 실제 납입금액은 7억5000만달러로, 향후 5년간 분할 납입할 예정이다.

AIIB는 총회, 이사회(이사 12인), 총재, 부총재(1인 이상)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비 상주로 출범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해 상주화될 수 있다. 총재는 투표권 4분의 3이상 찬성인 최대다수결 투표로 선임되며 5년 임기로 재선이 가능하다. 부총재는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정부는 역내 지분율 4위국가인 한국이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총재 자리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2003년까지 부총재를 맡아왔지만 이후에는 전무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부총재 몇명을 둘 지 등 세부 조직구성에 대해 하반기에 논의하게 된다"며 "한국인 부총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직뿐 아니라 중간관리직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IIB를 둘러싸고 당초 우려됐던 투명성, 지배구조 문제는 거의 해소됐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다만 중국은 30.34%의 최대 지분과 26.06%의 투표권을 확보해 주요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수요는 매년 7300억달러로 추정된다. 총회 의결로 비회원국에도 자금제공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향후 북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자기구인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을 AIIB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기관(PIU)'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동북아 개발과 통일재원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서명식 직후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어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AIIB 특별재무장관회의에 참가해 향후 준비계획, 총재 선임절차, 신규회원국 가입절차 등에 대해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