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3만8000가구 입지 70곳 추가 확정…수요조사 통해 선별

서울 송파거여·인천 검단·경기 양주옥정 등
올해 총 2만가구 이상 착공 목표

2014~2015년 행복주택 사업지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3만8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지 70곳이 추가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이 물량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치고 2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방침이다.

28일 국토부는 지난 6개월간 젊은 층 수요와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3만8000가구 입지로 70곳을 선별·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해 주택사업승인 물량인 2만6000호(37곳)를 포함하면 현재 총 6만4000호(107곳)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목표인 14만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행복주택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비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주민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분에 대한 사업승인을 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 협의와 지방공사 시행분에 대한 사업승인을, LH·철도시설공단·지방공사 등은 행복주택 계획과 건설 및 운영을 하는 식이다.

안양 관양지구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국유지인 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가구를 건설·운영한다. 경기도는 사업승인을, 안양시는 행복주택과 연계해 주차시설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의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

또 부산 아미지구의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행복주택 731호를 건설·운영하고, 부산시와 서구청은 정비구역지정과 사업승인을 하게 된다.

김 차관은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례가 지난해 7곳 2500가구에서 올해 27곳 7300가구로 증가했다"며 "이처럼 지자체 등이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인천 검단과 경기 양주옥정, 세종행복, 충남도청 등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구의 미달 우려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입주 대상을 정해놓고 입주 대상자의 수요와 입지 특성을 감안해 선정한 것"이라며 "수요를 다시 한 번 검증해서 차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추진지구 중 서울 공릉지구 등 1만1000가구 이상의 사업승인을 이미 마쳤다. 부산 서구아미지구 등 6000가구는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만7000가구 가량은 설계 중이거나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2015년 추가분인 3만800가구 사업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지난해 사업승인 물량분을 포함해 2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가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한정돼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