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종합)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살해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의 주범 강모(47)씨에게 25일 무기징역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범행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법의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시간동안 무방비 상태인 처와 자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해 나간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에게 신뢰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가장이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처나 자식을 해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구직에 실패했고 고시원 생활을 하는 등 종전에 누렸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잔혹한 범행을 두둔할 아무런 단서가 될 수 없다"며 "참회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데 힘을 쏟는 피고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볼 때 법의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고령의 부모가 암투병 중임에도 처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위로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배우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며 극형 보다는 기간 정함 없이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살인을 저지른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식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짧고 출석한 강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판결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