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메르스 사태,
그리고 장기간의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이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최근까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에도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되었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사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나아가 6분기 이상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고자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5대 경제활성화 과제 및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의 재정 집행도 속도를 내게 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과 안전투자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이 퍼져나가게 하겠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심각한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훈련 등으로
100여만명이 취업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향후 3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청년 취업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경험을 가질 기회를 10만개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관련 유관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우수 중견기업에서 인턴도 하게 해서
취업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교사, 간호사 등에서
제도개선이나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도 해외투자, 무역, ICT 등
청년 고용효과가 큰 분야의 채용도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예산도 지원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서비스업 육성과
관광?벤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담아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수출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의 맥박을
다시금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에게
1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할 것입니다.
내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으로
활짝 열리는
중국과 아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시장을
선점할 준비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에 쌓인 외화유동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외증권투자와 해외 M&A도 촉진하겠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펀드를 도입하고
해외 M&A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없애는 등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입니다.

투자의 물꼬도 트겠습니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서 2조원을
사물인터넷, 이동통신망 구축과 같은
전략적?선도적 투자에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SOC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기금?민간자본?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해서
민간투자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넷째,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절감해서
서민?중산층 주머니를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 통합관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겠습니다.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펀드 과세방식도 바꾸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을 신학기 임대시장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당면한 리스크를 직시하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를 연장해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가계부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7월중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생존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을,
아닌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기업부채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도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세대가 땀 흘려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가 시원한 그늘을 얻습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심어야 하는 나무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 구조개혁에 더욱 성과를 내겠습니다.

먼저 노동개혁은 우리 시대의 최대 사명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