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 5조 규모 '서비스업 수출금융' 지원

수은 전대금융 20억弗·무보 수출보증 40억弗
AIIB 활용 해외인프라 진출…민관 대응체계 구축
10조원 규모 인프라투자플랫폼 조성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서비스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서비스수출금융제도를 도입한다. 신흥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무역금융도 6조7000억원가량 추가로 확대한다.

2007년부터 3년간 시행했던 해외주식투자 비과세는 8년 만에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25일 정부가 공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신시장 개척과 수출부진 기업 지원,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등 맞춤형 수출·투자활성화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제공해 수출 기업의 대금이나 대출 지원을 늘린다.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 대금지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제공하는 전대금융을 20억달러 가량 늘리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한도 사전 제공 약정도 40억달러 확대한다.

또 서비스업종별 대표기업과 수은은 수출금융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공동 발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5조원 규모의 서비스수출금융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방안을 담은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따른 중국 인프라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건설사나 중공업기업 등과 금융사,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코리안 패키지'를 구성키로 했다.

협력업체와 해외법인 간 거래에 대한 수출 팩토링 지원금도 5000억원 확대한다. OLED 등 수입자본재에 할당관세를 비과세하고 올해 종료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엔·유로화 피해 기업에 대해 수은을 통해 1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리 0.3%포인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외주식 매매나 평가차익,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국내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30조원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가운데 2조원가량을 사물인터넷(IoT)과 이동통신망 등 분야에 우선 지원한다. 기업에는 산업은행이 샀던 지분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buyback) 옵션'을 주기로 했다. 하반기 공공기관을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와 안전 설비투자도 실시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 특례범위를 사업확장과 업종추가 등으로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업이나 요트·마니라, 수산물 수출가공업 등도 허용한다.

연기금과 민간자본,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10조원을 조성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도 구축한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과 연계해 민간의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상업시설로 임대·공급하고 시민주 방식을 도입해 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이나 오페라극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국유지 유상임대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