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복지대상자 부적정수급 근절추진반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부적정 수급 근절방안을 통한 지방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지난 6월15일 구성된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은 주민복지국장을 총괄반장으로 부적정수급 발굴반, 환수반, 시설수급자 관리반 총 3개반, 8개 사업부서이다.

추진반별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 운영할 예정이다.

부적정수급 발굴반은 5만2596가구, 7만192명의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기존 제공자료 외 자체적으로 다른 기관(근로복지공단) 및 관련부서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부적정 수급을 조기에 발굴해 나갈 것이다.

이밖에도 ▲단주기 확인조사(연 2회 → 월, 분기 1회) ▲사망신고 이전 사망의심자 검증 ▲행복e음 변동사후 5일내 처리 ▲국민기초 외 복지대상자 전입조사 등 복지대상자 관리 강화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해 나갈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15년 부적정수급자 132건을 발굴(환수결정액 1억3700만원)했다.

부적정수급 환수반은 부서별로 환수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이고 부정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 300만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철저한 징수로 복지대상자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도 복지정책과장은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을 중심으로 매월 자체 평가회를 개최, 부서별 부적정수급 실적보고 및 부진실적 제고방안 등을 적극 강구,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