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서민 주머니 든든하게"..금융 지원 강화

ISA 도입·햇살론 등 공급 확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25일 내놓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방안은 자산 형성을 돕고 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정부는 하나의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넣어 통합 관리하면서 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26.8%로 미국(70.7%), 일본(60.1%), 영국(49.6%), 호주(39.6%)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며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비과세 ISA를 도입, 서민·중산층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적금, 펀드, 연금, 보험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영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다.

투자자가 한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금융상품 중에서 자유롭게 자산을 골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편입 상품에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다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펀드의 과세 체계도 개편된다. 정부는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등 매매·평가 차익은 펀드 환매 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칭액을 늘리는 등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ISA와 가입 기간·불입 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희망키움통장을 ISA로 전환하면 계약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고 연간 불입한도 산정 때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한국형 ISA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8월 초 발표될 '2015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서민 금융 지원과 관련, 정부는 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를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을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새희망홀씨대출은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미소금융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 규모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은 추가로 5년간 공급할 방침이다.

대부업법상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연 29.9%로 인하,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 이는 기존 연 34.9%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대부업 상한금리를 낮추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운용 중인 대부업체나 일부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이용자는 그만큼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본다.

서민층 대상의 맞춤형 신상품도 개발·공급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금융지원과 고용·복지 지원 연계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농업정책자금 등 정책자금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