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사각지대 '30만 vs 270만'

정부 "과거 인하 시 3~11% 저신용층 거래자 비중 감소"…업계 "60만명 추정, 270만명 잠재노출"

전문가 "저신용자는 금리보다 돈 빌릴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현주 기자]정부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하면서 저신용 서민들이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가 금리보다 낮은 최고 금리가 대부업계의 폐업을 양산할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원가 절감 요인이 충분하다는 정부 입장도 팽팽히 맞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부업 최고 금리를 기존 34.5%에서 29.9%로 낮추면서 미묘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5%포인트 인하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저신용 서민들의 예상 규모에서 정부와 업계 간 시각차가 크다.

정부는 과거 대부업계 최고 금리 인하 당시 9ㆍ10등급 거래자 비중이 3.2~11.2%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대출거절 예상 규모를 최대 30만명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인 대부업체 위주로 대부업체 수가 감소되나 대형사는 원가절감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지속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소형 업체들의 잇따른 폐업이 현실화될 경우 30% 이상 고금리를 사용하는 270만명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소형 대부업체 폐업이 확대되고 손실이 불어날 경우 최소 60만명에서 최대 270만명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차이는 원가인하 여력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의 조달 금리도 낮아진 만큼 대부업체들의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반면, 업계는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원가금리가 30.65%인 점을 들어 29.9%로의 최고금리 인하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40개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한금리 29.9% 인하 후 경영전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진적으로 폐업을 준비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5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모 축소 없이 그대로 영업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대부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 서민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저신용자들에게는 금리가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급할 때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이 과거 최고 금리를 낮췄다가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니 최근 다시 올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저신용자들의 신용도를 높이고 대부업계의 조달원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