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나온다

단독[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김민진 기자] 종합부동산회사 등 부동산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이르면 내년 초 나온다. 주택임대부터 거래계약까지 대행함으로써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안심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종합부동산회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부동산 융ㆍ복합산업 등의 발전 방향을 담은 '부동산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 2~3월께는 부동산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산업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용역 결과 등을 참고해 정책을 수립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선 것은 국내 부동산산업의 무게 중심을 주택건설에서 서비스업 강화 쪽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주택물량 공급확대 목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마스터플랜에는 부동산산업의 융ㆍ복합화와 전문화, 신사업 육성 등 3가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융ㆍ복합화는 종합부동산회사 도입, 부동산금융업 발전방안 마련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로 산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부동산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사업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산업의 업종별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부동산산업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는 부동산투자지수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권원보험과 에스크로 제도(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겨 떼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등을 활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업체의 관리감독과 윤리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산업 연간 매출규모는 50조원대로 정체상태에 있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대로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동산산업 융ㆍ복합분야로 볼 수 있는 국내 리츠의 시가총액만보더라도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미국(682조원), 일본(55조원), 싱가포르(42조원)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비효율성과 불투명성, 영세성 등으로 사회적 신뢰가 낮으며 산업으로 인식하는 의식마저 희박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개발수요가 줄고 있고, 전통적인 부동산시장마저 축소하는 등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점도 정부가 정책 전환을 생각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주였던 부동산 정책도 산업 육성 위주로 바뀌어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정책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회사 같은 경우 부동산 투자와 서비스업이 겸해진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사회적 인식, 규제나 제도 문제 등 모든 여건이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라면서 "선제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환경적ㆍ제도적 뒷받침을 먼저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