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촉구···제도적 근거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퇴치 및 가뭄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간 추경편성 반대여론에 부딪혀 온 정부는 ‘메르스 극복’이라는 명분을 얻었다”면서 “메르스 확산으로 병원, 관광, 영세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될 ‘메르스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공공의료 정상화 등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해 격리자 생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장, 의료인 동원에 따르는 손실 등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은 메르스 뿐만 아니라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농심 지원에도 초점을 맞춰야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에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슈퍼추경 추진은 경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역대 추경 내역에서 세입결손 보전예산이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13년 집행된 17조3000억원 추경 가운데서도 12조원이 세입 부족분을 메우는데 쓰였다”면서 “메르스를 빌미로 추경을 편성해놓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