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연구원장 "세월호보다 메르스 韓 경제 여파 더 커…성장률 하락"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연구기관장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크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최근 경제여건과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상황을 종합 점검해 필요하다면 충분한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메르스 종식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출 부진에 대응하면서 소비 여건 회복과 투자 촉진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소비,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내수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지만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간 고비마다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가 커질 수도,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경제가 1분기 내수 중심으로 회복국면을 보인 것이 사실이나 2분기 들어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부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입을 모아 평가했다. 다만 메르스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산하지 않았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비, 관광, 서비스업은 현재 진행형이라 단순 계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과거 세월호보다 여파가 크지 않을까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 기관에서는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하락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메르스가 빨리 종식될 경우 0.1%포인트 하락으로, 일단 부정적 효과가 있으며 성장률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일부 기관장들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경기위축에 대한 보완방안 외에 경기전반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부문에서는 산업, 전략적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스트2020과 같은 새로운 규제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 산업에 도움되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노동, 대기업, 융복합 규제 등에서 가급적 신산업의 규제는 풀어주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고용부문에 있어서는 그간 정책에 대한 종합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국장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대시켜야 구조개혁의 기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DI, 조세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에서 참석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