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협상 개시…첫 '상생형 FTA'

윤상직 장관, 중미 6개국 통상장관회담서 선언
지난해 교역규모 50억弗…10년간 2배 증가
지역 개발사업 참여·제3국 공동진출 협력모델 구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중미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했다. 신흥국과 체결하는 상생형 FTA의 첫 모델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2010년 FTA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로 이들은 중미 경제통합기구인 시에카(SIECA)를 결성해 관세통합과 무역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 인구는 지난해 기준 4350만명, 총 국내총생산(GDP)은 2098억달러를 기록했다. 총 수출과 수입은 각각 379억달러, 736억달러로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아르헨티나(740억달러)보다 적은 세계 44위 규모다.

우리나라는 중미 6개국을 상대로 지난해 수출액 37억6400만달러, 수입액 12억3800만달러를 기록, 총 교역 규모는 50억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중남미 교역 가운데 9.2%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교역의 0.45%에 불과하다.

6개국 가운데 파나마와 교역 비중이 65%를 차지하며 나머지 5개국 비중은 35%가량 된다. 파나마 교역은 편의국적선에 의한 선박 수출입이 대부분을 차지, 이를 제외하면 연간 5~6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이나 베트남, 뉴질랜드 등 최근 우리가 FTA를 체결한 나라에 비해 중미 6개국과 교역은 크지 않은 셈이다.

다만 지난 10년간 교역규모가 2배가량 늘었고 국내 200여개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15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협력이 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중미 6개국에 자동차와 전자, 섬유 등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중미에서 커피와 열대과일, 금속 등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FTA 체결시 상호 이익이 예상된다.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한·중미 FTA 체결 시 GDP는 0.0257%, 소비자 후생은 8234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 보다 먼저 시장 선점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면 북미와 유럽으로 진출 교두보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중미 FTA는 관세철폐와 투자장벽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과거 FTA와 달리 상생형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윤 장관은 중미 6개국에 한·중미 비지니스 촉진 작업반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 기업들이 중미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앞으로 신흥시장과 협력에 있어서 교역, 투자는 물론 인프라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상생형 자유무역협정의 모델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미 6개국
1960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는 관세동맹을 체결했다. 세계화 물결에 따라 1993년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나마, 벨리즈를 포함해 중미통합체제(SICA)로 확대된다. 우리와 FTA 협상을 진행하는 나라는 SICA 산하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소속 6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