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A등급 13곳 증가…"과다부채ㆍ방만경영 개선"(종합)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모두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16개 기관 중 15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출범 첫해인 2013년(16개), 작년(30개)과 비교해 가장 낙제 기관 수가 적었다. 이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관장 해임이 건의됐다.

◆A등급 2개→15개로 대폭 증가=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C등급 이하는 50개로 전체 평가 대상의 43.1%를 차지했다. 작년(65.0%)보다 21.9%나 감소했다.

평균 이상인 AㆍB 등급은 66개로 2014년(41개)에 비해 25개 늘었다. A등급만 보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5개 기관으로 단 2개였던 전년에 비해 13개가 늘었다.

B등급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51개로 전년도(39개)보다 12개 증가했다. C등급은 35개로 작년(46개)에 비해 11개 줄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다.

D등급은 9개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포함됐으며 전년(19개)에 비해 2배 이상 감소했다. 최하위 E등급은 전년의 11개에서 6개로 줄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한편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작년 평가 때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과다부채ㆍ방만경영 18개 기관 약진 두드러져=임상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이번 평가에선 과다부채와 방만경영 중점 기관의 등급 상승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3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에 따라 작년에 공공기관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다부채ㆍ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 29개 기관 가운데 18곳이 작년보다 등급이 올랐다.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작년 17개에서 올해 22개 기관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부채감축ㆍ방만경영 해소 노력 외에 ▲당기순이익 확대 등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정부정책 지원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정상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임직원 간 소통, 노조 화합 등 노사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도 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2014년도 당기순이익도 전년도 5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올해 36개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정부 배당도 전년 6200억원에서 42.4% 증가한 8800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도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초과한 35조3000억원을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1500억원 절감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업무에 집중토록 하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조직·인력 운영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수 기관엔 성과급ㆍ예산 증액 혜택=후속 조치로 Dㆍ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은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정부는 A등급 이상 15개 기관에 대해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1% 이내에서 감액한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에서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문성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고정식 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장기창 이사장, 한국중부발전의 최평락 사장 등 3명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하게 된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없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 임기는 올 7월,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임기는 8월까지로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대상에서 빠졌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