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노동개혁 추진방향]'개혁 실패' 꼬리표 떼기 나선 정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원·하청 상생협력 등을 골자로 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따른 '노동개혁 실패' 꼬리표를 떼고 재차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4대 구조개혁이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집권 3년차'인 박근혜정부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다.

17일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형 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혁 추진방향은 임금단체교섭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청·장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분야 36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세대간 상생고용의 일환으로 조선·금융 등 6개 업종을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내달 중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도 명확화한다.

원하청 상생협력 부문에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 세액공제,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최대 1억원 한도의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는 부분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된다.

또 성과공유제 시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조건 우대, R&D사업자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등 혜택도 제공한다. 공공조달 입찰부문에서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해 입찰제한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이달 중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9월 국공립 및 사립대 대상으로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이밖에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입법추진 등 대타협 추진 당시 논의된 부분들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상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앞서 대타협 논의가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취업규칙 변경 등 노사간극이 큰 몇몇 이슈에 매몰돼 정작 구조개혁의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중장년 고용이 안정되며, 기업간·세대간·고용형태 간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1999년6월 통계변경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6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000명 늘었다.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뒀을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6에 그치는 등 간극도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했다. 비록 지난 4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결렬됐으나, 노동개혁은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대타협 결렬 후 노동개혁이 표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중이며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8~9월 중 발표하기로 한 2차 방안은 노정갈등을 폭발시키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비정규직 사용연한 등 대타협 결렬의 주요이유가 됐던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 2차 방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타협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대타협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일방적 강행"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