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개혁되면 韓 경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가 3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열린 2015년 각료이사회'에서 '성장촉진: 투자, 혁신 및 비즈니스 환경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4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한국 경제가 과거 10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모습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선진국의 연이은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에 대해 "신흥국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OECD차원의 해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3~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각국은 현재 세계경제 회복세가 B-학점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경제회복세를 위해 투자확대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요부양,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제고, 고용창출, 임금상승 등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전망을 당초전망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부의장국 수석대표로 고위급 패널 토론에 참석해 "지금과 같이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신흥국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질서있고 협조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계경제의 당면과제로 "경제위기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이 펼친 사상 유례없는 통화정책을 부작용 없이 정상화해야한다"고 꼬집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글로벌 GDP의 50%에 해당하는 양적완화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 부총리는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첫 시도된 분임토론에서 의장역할도 수행했다. 최 부총리는 성장촉진 세션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부진 장기화로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의 규제개혁,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그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이 선진국 공통의 문제이자 구조적인 과제"라고 지적하고 청년실업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 관심사"라며 "ICT와 R&D 결과물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당면과제 해결 차원에서 주요 선진국이 펼친 사상 유례없는 통화정책의 부작용 없는 정상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다수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OECD 각료이사회에서 제시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및 기술(skill)에 대한 투자 등의 논의가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정책방향과 큰 틀에서 일맥상통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각료회의 기간 최 부총리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산업부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한불 경제협력 강화 등 경제현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