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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메르스, 文의 약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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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메르스, 文의 약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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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국회가 분주하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정치권은 무수히 많은 약속을 언급했다. 약속 이행을 위해선 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 같은 '약속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10일 문 대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응센터 방문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저와 우리 당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환경과 근무조건, 처우개선을 위해서 전공의특별법도 조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평소에도 100시간이 넘는 근무와 당직근무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공의 의사들의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약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꾸준히 논의돼왔지만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병원협회가 공방을 계속하고 있어 실제 법 제정까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문에선 '6월 국회 관련법 처리'도 언급됐다. 문 대표는 "여야 회담을 통해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당에 서는 이미 김용익 의원님과 김성주 의원님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약속은 다가오는 25일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여야는 여야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을 25일 본회의 때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체제 강화, 관련 예산 확보 등도 약속됐다. 문 대표는 지난 9일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를 방문해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표는 "여야 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 차제에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금년 중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합의했다"며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 새로운 감염병이 또 닥치더라도 우리가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여야 간 초당적 약속이 이뤄졌다. 문 대표 제안으로 이뤄진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4 회담'에서다.


7일 회담에선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의 신속한 정보공개 ▲정부-지자체 실시간 정보 공유 ▲위기경보수준 격상 검토 ▲치료 및 검사 장비와 격리가 생계 지원에 최우선 지원 ▲신종감염병 관련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 방안 등 관련 법률안 6월 국회 처리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 병원 설립 등이 합의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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