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7명→9명 한은법 개정안 발의한다

정우택 "자본시장 전문가도 추천해 전문성 키우는 안…한은 추천도 1명 늘여 독립성 확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은행 총재 추천을 각각 1명씩 더 늘려 자본시장전문가를 추가하고, 중앙은행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9일 한은 총재 추천을 2인으로 하고 금융투자협회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금통위에 금투협회장이 자본시장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해 전문성을 키우는 안”이라면서 “한은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수도 2인으로 늘어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민간단체 추천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이다. 통화정책이 경제 각 분야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기준금리 결정 등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 각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추천권한을 가진 단체는 실물 경제시장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와 간접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 그리고 직접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증권업협회였으나, 2003년 개정에서 증권업협회장의 추천권이 폐지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금통위원 수를 늘림으로써 직접금융시장을 대표하는 금통위원 자리를 만들고, 또 한은 총재 추천 금통위원을 추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실제로 펀드 및 증권사 자문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산규모는 1181조원 수준으로 은행예금인 1401조의 84% 수준에 이르는 등 지난 10년 간 직접금융시장으로 대표되는 금융투자업 분야는 성장해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투자업 관련 위험요인을 반영할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을 적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 신뢰도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