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변수로 상임위 일정잡기 어려워..유승민 "인사청문회 후 일정 잡을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감감무소식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확산에 따라 보건복지위만 가동되고 있을 뿐, 나머지 상임위는 가변적인 정치상황 때문에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9일 여야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법제사법위를 포함한 상임위 대부분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재위는 여야 간사가 만나 다음 주중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윤곽만 잡은 상태다. 여야 간사가 임시국회 시작전에 만나 상임위 일정을 확정하던 일반적인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일정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대정부질문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중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데, 현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다.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돼야 대정부질문 일정이 정해지고, 그 후에 상임위 전체회의 등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정부질문 때문에 아직까지 상임위 활동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간사가 바뀌면서 여야 만남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법사위와 국토위 등은 여당측 간사가 각각 이한성, 김태원 의원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아직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적극 나서기가 어정쩡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이달 마지막 주에나 상임위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시기상 상임위별로 결산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의사일정을 빨리 합의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야당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상임위 일정, 대정부질문 등 구체적인 일정잡기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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