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시장경제, 재벌→기업집단 용어바꾸자"…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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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자본주의는 시장경제로, 재벌은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추구로, 일감몰아주기는 내부거래로 용어를 바꾸자는 제안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9일 개최한 정명(正名)종합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현진권 원장은 "'사회분열의 첫 출발은 용어 오염에서 시작된다'고 밝히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시각을, 정부에 대해선 온건한 시각을 보편적으로 갖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이런 사고방식이 고착화되면 시장중심의 그 어떤 좋은 정책도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개발에 우선해 국민들이 시장과 정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프레임 용어로 '양극화' '공공성' '사회적' 이란 용어를 꼽았다. 그는 "'양극화'는 한국 소득격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계층을 분열시키는 감성적 용어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이란 용어 역시 '정부 예산 증대' '정부 개입 옹호'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사회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경제 관련 용어에 '사회적'이란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 정부 개입 정책 방향을 묵시적으로 동조하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자유경제원은 세금폭탄,부자감세 등과 같은 세금분야의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폭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세 정책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폭탄'으로 정의한다"면서 "정치권은 합리적인 세금정책을 대화와 타협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법인과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봤다. 법인은 생산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가격을 조금 올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세금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자유경제원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국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부자감세'가 아니라 '감세부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증세 없이도 복지 가능하다고 내세운 논리가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고, 지하 경제 양성화 그러나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것도 결국 증세"라면서 "세금은 세율과 과세기반의 곱으로 결정된다. 비과세 및 감면축소 정책은 과세기반을 줄이는 방향임으로, 실질적으로 증세"라고 반박하고 이 용어도 쓰지 말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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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맡은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는 '정명운동은 프레임 재구성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명운동이 단순 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파-좌파, 자유주의-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격렬한 투쟁인 동시에 대한민국 권력 담지자들과의 쟁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는 "'이념은 사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널리 쓰이는 왜곡 언어들을 걷어내는 정명운동이 대중으로 하여금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학과)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만큼 오해를 많이 사는 용어가 없다고 밝히며 올바른 자본주의 개념에 대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꾸려나갈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신념인 자유주의가 실현된 사회'를 일컫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