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술신용대출 도입하면서 은행 참여 위해 포함, 평가 기준 질적 변경 후 내년부터 분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8일 "지난해 하반기 기술신용대출을 도입하면서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 평가를 포함했다"며 "기술신용대출이 일정 궤도에 오름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은행권 혁신성 평가와 기술신용 평가를 별도로 분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일회성 우려에 대해 손 국장은 "기술금융은 은행이 기술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 궁극적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기술기업, 은행 모두의 입장에서 기술금융이 중도에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은행 여신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주요 질문·답변.
<질문>기술금융(기술신용대출)과 일반 중기대출의 차이점은.
<답변>기술금융은 기술력 있는 기업 또는 특허권 등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대출,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중기대출은 물적담보, 매출액, 현금흐름 등 기업의 재무능력(신용)을 중심으로 평가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술신용대출은 기존의 재무능력(신용) 중심의 평가에 더해 기술력 평가를 일정부분 반영한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력과 신용을 함께 심사해 대출을 실시한다.
<질문>형식적인 심사를 통한 기술신용대출 시행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변>기술신용대출의 확대 과정에서 기술신용대출 지원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기존거래기업, 여전한 은행의 담보 요구 등으로 이른바 무늬만 기술금융에 대한 지적이 있다. 양적 확대를 위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환, 만기연장 등은 개별 은행의 평가실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 아울러, 은행 심사자가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TCB 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질문>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이 중간에 중단될 우려에 대해선.
<답변>기술금융은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중기 여신관행, 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평가모형, 체계 등이 검증돼 가면서 은행이 기술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 궁극적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술기업, 은행 모두의 입장에서 기술금융이 중도에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이 은행의 여신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질적 성장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질문>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답변>지난 4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40.2%로 일반 중기대출의 34.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신용대출은 무담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중 신용부분이 포함된 것. 이 중 무담보 신용대출 비중은 25.3%로 일반 중기대출의 12.1%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도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평가 인정액에서 신용대출 비중을 상향했다.
<질문>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양적확대에 따라 향후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기술신용대출은 매출액, 현금흐름 등 기업의 현재 재무여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에 의한 미래 가치평가도 함께 심사한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한 건전성 심사의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지난 4월 기준 연체율은 은행별로 0.02~0.03%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기술신용대출 규모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은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감리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질문>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는.
<답변>현재 모든 은행이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을 실시 중이나 자체 TCB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은행이 있다. 자체 TCB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을 내재화하고 외부 TCB 평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자체 TCB 평가를 허용하기 위한 단계별 인정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은행권, TCB 등이 공동으로 자체평가 인정 요건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다음달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질문>예식장업 등 기술과 관련 없는 업종에도 지원되는 문제 해결책은.
<답변>기술금융 시행초기에 일부 은행이 예식장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기술금융 시행 초기에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개념과 체계를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인 것으로 판단. 지난해 10월 기술금융 평가의 세부방안 발표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신용등급이 아니면 기술신용대출 실적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술 연관성이 작은 업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이 감소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기술신용대출 차주수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질문>중견기업 등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기술금융이란 그간 신용등급 위주의 금융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금융권 거래가 없었던 신규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 신규 기업 및 소규모 기업이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공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술금융 평가에서 초기기업 지원 평가를 신설해 초기기업 기술신용대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질문>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따른 양적 확대 치중 문제 해결책은.
<답변>작년 하반기 기술신용대출을 도입하면서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 평가를 포함. 기술신용대출이 일정 궤도에 오름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양적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정성평가 등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 내년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와 기술신용 평가를 별도로 분리 실시할 계획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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