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술금융 진화]"기술평가, 은행권 혁신성 평가에서 내년 분리"

시계아이콘02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지난해 기술신용대출 도입하면서 은행 참여 위해 포함, 평가 기준 질적 변경 후 내년부터 분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8일 "지난해 하반기 기술신용대출을 도입하면서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 평가를 포함했다"며 "기술신용대출이 일정 궤도에 오름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은행권 혁신성 평가와 기술신용 평가를 별도로 분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일회성 우려에 대해 손 국장은 "기술금융은 은행이 기술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 궁극적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기술기업, 은행 모두의 입장에서 기술금융이 중도에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은행 여신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주요 질문·답변.


<질문>기술금융(기술신용대출)과 일반 중기대출의 차이점은.

<답변>기술금융은 기술력 있는 기업 또는 특허권 등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대출,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중기대출은 물적담보, 매출액, 현금흐름 등 기업의 재무능력(신용)을 중심으로 평가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술신용대출은 기존의 재무능력(신용) 중심의 평가에 더해 기술력 평가를 일정부분 반영한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력과 신용을 함께 심사해 대출을 실시한다.


<질문>형식적인 심사를 통한 기술신용대출 시행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변>기술신용대출의 확대 과정에서 기술신용대출 지원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기존거래기업, 여전한 은행의 담보 요구 등으로 이른바 무늬만 기술금융에 대한 지적이 있다. 양적 확대를 위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환, 만기연장 등은 개별 은행의 평가실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 아울러, 은행 심사자가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TCB 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질문>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이 중간에 중단될 우려에 대해선.


<답변>기술금융은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중기 여신관행, 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평가모형, 체계 등이 검증돼 가면서 은행이 기술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 궁극적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술기업, 은행 모두의 입장에서 기술금융이 중도에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이 은행의 여신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질적 성장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질문>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답변>지난 4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40.2%로 일반 중기대출의 34.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신용대출은 무담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중 신용부분이 포함된 것. 이 중 무담보 신용대출 비중은 25.3%로 일반 중기대출의 12.1%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도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평가 인정액에서 신용대출 비중을 상향했다.


<질문>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양적확대에 따라 향후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기술신용대출은 매출액, 현금흐름 등 기업의 현재 재무여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에 의한 미래 가치평가도 함께 심사한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한 건전성 심사의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지난 4월 기준 연체율은 은행별로 0.02~0.03%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기술신용대출 규모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은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감리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질문>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는.


<답변>현재 모든 은행이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을 실시 중이나 자체 TCB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은행이 있다. 자체 TCB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을 내재화하고 외부 TCB 평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자체 TCB 평가를 허용하기 위한 단계별 인정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은행권, TCB 등이 공동으로 자체평가 인정 요건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다음달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질문>예식장업 등 기술과 관련 없는 업종에도 지원되는 문제 해결책은.


<답변>기술금융 시행초기에 일부 은행이 예식장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기술금융 시행 초기에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개념과 체계를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인 것으로 판단. 지난해 10월 기술금융 평가의 세부방안 발표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신용등급이 아니면 기술신용대출 실적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술 연관성이 작은 업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이 감소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기술신용대출 차주수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질문>중견기업 등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기술금융이란 그간 신용등급 위주의 금융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금융권 거래가 없었던 신규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 신규 기업 및 소규모 기업이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공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술금융 평가에서 초기기업 지원 평가를 신설해 초기기업 기술신용대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질문>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따른 양적 확대 치중 문제 해결책은.


<답변>작년 하반기 기술신용대출을 도입하면서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 평가를 포함. 기술신용대출이 일정 궤도에 오름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양적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정성평가 등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 내년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와 기술신용 평가를 별도로 분리 실시할 계획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2007:01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5월1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현장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25.05.1808:30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주는 '골드카드' 제도의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 16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가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후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잠재 고객이 3700만명에 달하며, 10만개만 팔려도 미

  • 25.05.1708:30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비 50만달러(약 7억원)의 고액 사교클럽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클럽의 이름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Executive Branch·행정부)'로, 아버지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을 돌며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이들을 '행정부

  • 25.05.1706:00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미국 서부 최대 경제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캘렉시트(Calexit)'로 불리는 이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과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현재 주 내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54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으면 분리 독립

  • 25.05.1515:48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5월 1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위해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스스로 결단해줘야 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도 당장 선대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이 위원장은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인터뷰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대선 전체 판도를 어떻게 보나.투표가 임박

  • 25.05.2011:02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한국이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직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전략에 맞서는 중국은 과학기술 육성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 국무원 부총리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그의 공식 명칭은

  • 25.05.2011:00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과거 과기부총리는 각 부처를 넘나들며 강력한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복잡해진 글로벌 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처 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있던 참여정부에서 과기부 차관을 지낸 정윤 청운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이어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지고 있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를 아우르는 강력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지고

  • 25.05.2011:00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편집자주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기술 빅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명운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명확한 국가 전략과 강력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AI 시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혼란과 부처 칸막이라는 상황은 하루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1년과 비교될 정도의 귀중한 시간만 흘려보냈다.

  • 25.05.2011:00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부총리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건 챗GPT 등장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기술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기에는 덩치가 커진 것이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마다 과기부총리제 재도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올해 기준 약 30조원에 이른 과학 연구개발(R&D) 재원은 인공지능(AI

  • 25.05.1414:34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시화공단 현장 르포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육중한 프레스 기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대형 설비 앞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작업 중인 신송남씨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옆 사람의 말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커다란 굉음을 내뿜으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찍어내는 이 설비 앞에서 방심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경기도 시화공단 내 정일산업 공장에서 처음 마주한

  • 25.05.2007:01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5월1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현장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25.05.1808:30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주는 '골드카드' 제도의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 16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가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후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잠재 고객이 3700만명에 달하며, 10만개만 팔려도 미

  • 25.05.1708:30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비 50만달러(약 7억원)의 고액 사교클럽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클럽의 이름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Executive Branch·행정부)'로, 아버지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을 돌며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이들을 '행정부

  • 25.05.1706:00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미국 서부 최대 경제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캘렉시트(Calexit)'로 불리는 이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과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현재 주 내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54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으면 분리 독립

  • 25.05.1515:48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5월 1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위해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스스로 결단해줘야 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도 당장 선대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이 위원장은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인터뷰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대선 전체 판도를 어떻게 보나.투표가 임박

  • 25.05.2011:02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한국이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직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전략에 맞서는 중국은 과학기술 육성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 국무원 부총리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그의 공식 명칭은

  • 25.05.2011:00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과거 과기부총리는 각 부처를 넘나들며 강력한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복잡해진 글로벌 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처 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있던 참여정부에서 과기부 차관을 지낸 정윤 청운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이어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지고 있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를 아우르는 강력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지고

  • 25.05.2011:00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편집자주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기술 빅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명운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명확한 국가 전략과 강력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AI 시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혼란과 부처 칸막이라는 상황은 하루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1년과 비교될 정도의 귀중한 시간만 흘려보냈다.

  • 25.05.2011:00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부총리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건 챗GPT 등장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기술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기에는 덩치가 커진 것이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마다 과기부총리제 재도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올해 기준 약 30조원에 이른 과학 연구개발(R&D) 재원은 인공지능(AI

  • 25.05.1414:34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시화공단 현장 르포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육중한 프레스 기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대형 설비 앞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작업 중인 신송남씨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옆 사람의 말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커다란 굉음을 내뿜으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찍어내는 이 설비 앞에서 방심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경기도 시화공단 내 정일산업 공장에서 처음 마주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