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앞에서 금융연 돌직구 "무늬만 기술금융 지양해야…"

"기존 거래기업 대환·연장 비중 높아 실효성 떨어져"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연구원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현재 기술금융 실태를 두고 '무늬만 기술금융'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달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종사자들과 함께 제6차 금요회 겸 기술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 시중은행, 금융연 등이 참석했다.

금융연은 지난달 실시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요 은행은 기술금융을 여신관행 내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자금이 필요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비중이 작고, 기술력 반영의 실제 효과가 미미한 기존 여신거래기업에 대한 대환·연장 등의 비중이 높아 무늬만 기술금융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신용평가가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만큼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하고 언급했다.

금융연 관계자는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자금이 더욱 필요한 기술기업에 지원되도록 하고, 기술신용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은행 측은 "국내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 대비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약 5%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며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영업점의 경험이 더욱 축적되어야 하고 기술신용평가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CB 관계자는 "은행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약식평가를 요청하고 있다"라며 "표준평가와 약식평가에 대한 실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는 모험자본 투자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방식보다는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을 통한 기술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정부는 '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을 수립, 내달 3일 제4차 금융개혁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 활성화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며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 내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