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팀 현장 건의내용 반영…금융위, 이달중 최종 결정
국회선 '특허·회계법인 TCB 지정' 개정안 이르면 이달 통과될 듯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양적평가를 주축으로 했던 기술금융 평가 시스템이 질 중심으로 바뀐다. 특허ㆍ회계법인도 빠르면 이달 중 기술금융 평가인증기관(TCB)으로 지정될 길이 열린다.
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개혁회의 이후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지난번 기술금융 실태조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은행 혁신성평가의 기술금융 평가방식을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기술금융의 총량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내부 보고과정 중으로 결정 권한이 있는 금융개혁회의가 열리고 나서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평가배점과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들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등급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안한 바 있다.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우량 여신을 취급할 경우에 좋은 평가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이달내 특허ㆍ회계법인의 TBC시장 진출 방안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법인,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이면 신규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대출의 총량에 비해 TCB기관의 수가 적어 대출업무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정기관이 늘어난다면 대출 속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올 4월말 기준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규모는 3만9685건, 2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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