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 스마트폰 내비보다 못한 교통정보시스템에 수천억 낭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스마트폰 앱보다도 못한 경찰청 교통정보시스팀에 수천억 쓰여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민간 서비스에 비해 활용률이 떨어지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UTIS) 구축을 위해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국가주요정보화사업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2년 UTIS 구축사업을 확대·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이미 2559억원이 투자된 이 사업에 추가로 16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청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6개 도시에 UTIS를 구축한데 이어 2012년 2월에 대상 도시를 62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사업 확대 결정을 위해서는 차량단말기 보급상황, 자문위원회 의견, 민간부문과의 중복투자 여부 및 시장변화 등을 반영했어야 했다.

당시 UTIS 단말기는 총 7만대 보급에 불과했으며 자문위원회 역시 2010년 향후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차량단말기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를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교통정보 제공은 민간영역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민간영역과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했었다. 사실상 UTIS 확대 결정을 할 수 시장여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와 같은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600억원을 들여 적용 대상 도시를 6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에서 9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적 분석 결과 모두 경제성이 없었다. UTIS의 경우 보급된 단말기 숫자가 부족하다보니 수집 정보량 부족으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성이 떨어지다보니 활용률이 저조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적다보니 소통정보 데이터 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의 경우 1800만명이 다운 받아 105만명이 이용하는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사용 확대 가능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보급된 UTIS단말기 1만4452대 가운데 시민이 직접 구매한 비율은 19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UTIS용 차량단말기가 확대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이미 UTIS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2559억원이 매몰되고 추가 사업비 1600억과 유지보수비 등이 낭비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 UTIS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관련 기 구축한 시설물을 재활용하는 등 투자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처럼 기술ㆍ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실성ㆍ타당성 없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에듀팟(Edupot)을 운영하면서 시스템 규모 확대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해 대학입시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용자는 중고생 가운데 6.3%, 가입교사는 0.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교육부는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하드웨어 증설 등을 위해 2012년 120억원을 투입하는 등 시스템 확대만 추진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극히 저조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사업을 재검토하여 시스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