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공무원들, 대통령 닮아 헌법 공부 안하나"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서 시행령 손질 태세 밝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1일 상위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요새 공무원들은 헌법 공부도 안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닮아 그런지도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새정치연합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의 대표적인 예이다. 각 분야에 다 널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 행정, 지방 재정을 만들어 나갈 때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 받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기 바란다"며 시행령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너무도 당연한 입법 체계·법률 체계, 우리나라 성문법주의의 기본 체계를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필드에서 해온 힘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6월부터는 민생에 전념하려고 한다"며 "시도지사들이 필드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 당의 대안이 된다. 그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시면 당에서 체계화해서 당론으로 만들고 자신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표와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