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부재 野원내지도부, 공무원연금 협상 어렵게 만들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야당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 협상과정에서 기초연금 소득보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등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지 못한 이후 20일 넘게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협상에 벌이고 있지만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에는 야당 원내지도부가 협상 때마다 기존 논의와 다른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놓는 등 혼선을 초래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협상 방식이 성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도 있다"며 공무원연금 협상에 기초연금 협상을 연계하는 카드를 제시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명시하는 것인지를 두고서 이견을 보였던 여야는 이 원내대표의 새로운 제안을 두고서 혼선을 빚었다. 협상 파트너인 여당은 이 원내대표의 진의를 파악하기에 분주했고, 야당내에서조차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와 다른 말을 하는 촌극을 벌어졌다. 급기야 이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목소리가 달라서 일치시키는 쪽으로 합의했다"며 기초연금 연계 주장을 포기했다.

사실 기초연금 강화는 일부 연금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했던 부분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강화보다 오히려 노후소득 보장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제안은 당내 조율조차 거치지 않으면서 협상을 꼬이게 만들었다. 결국 기초연금은 여야 협상에서는 빠지고 연금분야 전문가들의 권고문에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 기구는 노후소득 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포함되는 것에 그쳤다.

기초연금 논란이 끝나자 야당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와 연계지었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에서 "5월 국회가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문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 여부는 공무원연금개혁법 처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하지만 문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한발 물러섰다. 본전도 못 챙긴 셈이다.

이후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법 처리를 위해 세월호법 시행령 개선을 요구했다. 세월호 시행령 개선에 대한 개선된 입장 표명이 없다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27일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이 파행을 빚은 것 역시 세월호법 시행령 개선에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여야 공무원연금개혁법 최종 시한으로 잡아놨던 28일 본회의 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게임을 해야 협상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기들은 다 받고 양보할 것은 하지 않으면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