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단축에 찬바람 맞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체재"
사업방향 바꾸는 단지도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저울질을 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자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개포동 대치2단지의 경우는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정부가 노후 주택 거주자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내놨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시행 1년 만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전반적인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종의 대체재 관계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체재 성격이 강하다"며 "재건축을 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재건축 시장 상황이 좋아져 분양 실패 우려가 낮아졌고 수익성을 높이는 정책도 많이 나왔다"면서 "재건축을 할 수 없어서 리모델링을 검토했던 단지의 경우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재건축을 해도 실이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나을 수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던 성남 지역 아파트들도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가구 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에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을 포함한 지난해 정부의 9ㆍ1 대책 이후 리모델링에 대한 신규 수요가 명백히 줄어들었다"며 "사업성을 따져본 뒤 재건축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를 선정하고 전국 최초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현재는 수직증축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위한 실제 조사를 마치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는 6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도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정자동 '느티마을3ㆍ4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존 리모델링을 결정한 조합의 경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느티마을3ㆍ4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이 9ㆍ1대책 이후에 설립됐는데 여기는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