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152일 협상 전술…'구태와 변화'

-'니블링 전술', '살라미 전술', '아젠다 전술' '강성 협상가'
-152일 동안 팽팽한 의견 차이 속에 협상 전술도 쏟아져
-답습해 구태 반복한 전술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도
-사회적 대타협·실무자 권한 부여 등 의미있는 성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29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은 협상 전술의 완성판이었다. 여당과 야당, 당과 청와대, 정치권과 노동계가 어느 것 하나 양보하지 않으려 152일간 치열한 두뇌 게임을 펼쳤다. 기존 정치권 협상마다 튀어나왔던 '구태 전술'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도로 협상의 물꼬를 튼 의미있는 전략도 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는 기존 협상 전략들이 답습됐다. 매번 정치권 협상에서 사용되는 '살라미 전술'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적연금 강화와 첫번째 연계했고, 기초연금ㆍ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계속 붙여나갔다. 마지막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시정까지 엮었다. 여당 내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다 붙인다"는 불만이 나왔다. '니블링 전술'도 사용됐다. 협상 재조정이다. 야당은 커다란 변수를 던져놓고 시한을 지연시키며 요구 사항을 조정해 나갔다.

강성 협상가도 또 등장했다. 협상 과정에서 새롭게 원내대표가 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 내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은 주장을 던지며 실무 협상을 흐트러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위임 받은 권한을 이용해 협상을 돌파나는 전략도 나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당 내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협상을 타결시켰다.

반면 의미있는 전략도 시도됐다. 사회적 대타협 성과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전문가와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국회에서 운영되며 의견을 조율해나갔다. 모든 정권이 손을 대지 못하는 연금 개혁을 대화를 통해 결과물을 만든 것이다. 개혁 과정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노조가 합의문에 사인을 한 전례가 없다"며 "이건 대단한 성과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대타협 성공은 향후 노동개혁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문제에 대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협상 실무자에 대한 권한 부여도 새로운 부분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이견 차가 큰 문제는 지도부 차원에서 정치적 타결을 해왔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양당 지도부들이 노조와 전문가들과 함께 조율울 진행해온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에게 협상 전권을 맡겼다.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들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초 걸림돌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조원진ㆍ강기정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해결될 수 있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